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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송유경 경기남부조합 이사장은 지난 2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소 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 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 합회 등 8개 단체는 여의도 중기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 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 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 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 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 서 마련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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