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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여부 4월말 발표 예정!

- 논란이 거듭되었던 면세점 5년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 횟수 제한 없어진다.

-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밀수 개입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을 해 줄 방침이지만, 정부의 관세법 개정은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독과점 사업자는 면세점 면허 심사시 일부 감점을 줄 계획이다.

  0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은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할 때, 해당 사업자를 독과점으로 분류한다.

-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될 전망이라, 관세청 특허 수수료는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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