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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마트
 
 
2013. 7. 10일 업계뉴스

대형마트·통신사 등 16개사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마트·통신·항공사 등 16개 업체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전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항공사·병원·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5.6%)가 법 개정을 이유로 갑작스레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60230

"전통시장 보호 명분 대형마트 불허는 위법"

김천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달 21일 STS개발㈜이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건축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이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선고 2009두8946 판결) 등을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김천시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439&yy=2013

구호 외치는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연 참여연대는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상식 이하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63606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 발표 기자회견

김재남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http://news1.kr/photos/528311

일본 자본 편의점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편의점 업계 4위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 신고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을 신청해 스스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직접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80%지분을, 한국 대상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편의점이다. 전국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0710021588&cid=7111010000000&OutUrl=naver

 
 

2013. 7. 8일 업계뉴스

 

2013. 7. 16일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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