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과 협동조합운동 임실근(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무이사, 장안대학교 FC경영과 겸임교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관한 법이며,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 전망 △유통산업 지역별 발전 방안 △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에 합의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하면서 4월부터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서울소재 대형마트는 시장 권고로 월 2회 같은 날 휴업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물가는 하락하나 경기는 침체되고 심리적인 정년이 낮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양상이다.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가처분소득은 감소되면서 노후가 불안하고, 임금 상승률은 낮은 반면, 일자리와 고용상황은 악화되는 등 세대갈등은 깊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제흐름에서 유통재벌들은 성장드라이브에 한계가 오면서 빠른 성장과 이익추구가 어려워진 반면, 중소유통과 소상공인들은 환경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이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과 공생의 길은 매우 어렵고 험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소규모 소매점과 자영업종들은 지속으로 감소되는 속성이다. 협동조합의 소기업경영체계는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사례이다. 즉, 대규모화의 장점보다는 자영업 또는 소기업비중이 아직도 높은 것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협동조합들이 축적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코나드(CONAD)와 ‘쿱(COOP)이탈리아’는 체인사업을 통해 쌍벽을 이루면서 슈퍼마켓, 편의점, 하이퍼마켓(식품중심) 등 3가지 유형이 결합되어 소매점 체인망을 이루어 물류유통체계를 관리하면서 마케팅, 광고전략, 상품기획, 싱싱한 농산물공급, 금융 등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조원이상 매출이 되는 유통업계 최강자이다.
협동조합의 성공에는 국가적인 분위기와 유통재벌과 글로벌체인들의 입점과 확장을 규제하는 법안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정부 또는 집권자들이 정책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코나드도 다른 유럽국가처럼, 도심지역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았기 때문이며, 1970년대 경영위기에서 점포서비스와 시설개선, 인수합병(M&A)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대대적인 광고전략과 복합적이고 협력적인 협동시스템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소 상생협력에 맞는 공동 전략과 업계별 자구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소상공인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코사마트(KOSA Mart)가 정책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독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지역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특성별 장점을 개발하고 전략적 제휴와 공동출자를 확대하여 교육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해외소비창출사업, 상품화사업 등 정부지원을 탈피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과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조직위상강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사업을 확대 등 자립갱생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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